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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맞춤형 이용···경제·복지·생태 산림으로"산림청 '제6차 산림기본계획' 공청회
   
 

“심었고, 가꿨고, 이용했습니다.”

산림청의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 ‘제4차 산림기본계획’,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등 1973년부터 추진해온 5차례의 산림기본계획을 이 같이 요약했다. 2018년부터 시행될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심었고, 가꿨고, 이용했다’ 중 ‘이용’에 더욱 세련미를 더했다는 게 전 국장의 표현이다. 5차 기본계획에 이용을 위한 내용들이 조금 담겼는데, 6차 기본계획에는 고객인 국민 맞춤형의 이용으로 그 범주를 확대했다는 얘기다. 6차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청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한 ‘6차 산림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6차산림기본계획이란=2018년부터 향후 20년간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6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은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 △국제산림 주도 역할과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비전의 ‘경제산림’에 속하고, 네 번째는 ‘복지산림’,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생태산림’을 위한 영역이다.

▲산림의 가치 확대=‘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관리체계 고도화’에서는 기능·용도별 산림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4년 126조원이었던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2022년에는 140조원, 2037년에는 200조원으로 계속 늘리는 한편, 산림의 경제적 가치도 40조원(2014년)에서 45조원(2022년), 100조원(2037년)으로 매년 확대시킨다는 것.

이를 위해 다양하고 건강한 묘목의 안정적 생산·공급체계를 마련할 생각으로, ICT를 접목한 스마트양묘시스템을 도입, 시설양묘 비율을 지난해 53%에서 2021년에 70%로 향상시키고, 고품질 종자생산·유통을 위한 채종원 조성계획도 2027년 이후에는 2500ha까지 늘려잡았다. 2016년 채종원 규모는 785ha다.
 
▲일자리 만들기=‘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의 핵심기조인 ‘일자리’와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관련계획 중 ‘전문·장기 일자리 창출 및 창직개발’에 눈길이 간다. 2017년 1만5000명인 산림일자리는 2022년에 2만명, 2037년에 5만명으로, 2017년 1만8000명인 임업전문인력은 2022년에 2만5000명, 2037년에 4만6000명으로 각각 확충한다는 목표와 함께, 청년과 장년, 은퇴시니어, 소외계층 등 각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산림산업에서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기계화영림단 육성’,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확대’, ‘산불특수진화대 등 일자리 정규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발굴’ 등이 그 예다.

▲임업인 경영안정=‘임업인 소득 향상 및 산촌 활성화’는 임업인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전략과제다. 임가가 농어가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데다,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임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제 및 공급자와 수혜자간 직불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임산물 재해보험 활성화, 산지연금제도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국민 평균 소득 대비 임가소득을 66%(2017년)에서 70%(2022년), 90%(2037년) 등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림복지 확장=‘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은 ‘이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저변확대 △도시를 숲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창조 △맞춤형 산림교육 제공 및 교육품질 향상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산림레포츠 활성화 등이 주요계획이다.

6차 산림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37년의 산림복지 수혜 인구 비율은 100%. 전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타=‘산림생태계 보전강화’에는 ‘산림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관리기반 구축’과 ‘산림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관리기반 구축’이,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에는 ‘과학적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대응역량 강화’와 ‘산림특성을 고려한 산사태 재해안전망 구축’이, ‘국제산림 주도 역할과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에는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와 ‘통일시대 대비 통합적 산림협력 추진’이 각각 핵심계획으로 제시돼 있다.

전범권 국장은 “6차 산림기본계획 초안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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