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세분화 지역 단위 자조금, 주산지·권역별 지역대책 마련을

국내 노지작물의 수급 대책에 주산지를 고려한 수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부소장은 최근 농정연구센터 ‘이슈와 비평’ 코너를 통해 노지작물의 주산지 지역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민기 부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전통적인 주산지가 형성돼 있고 이들 주산지는 일반 국민에게는 명성으로, 지역의 입장에서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특히 2015년 농업 총조사에서 감자, 고구마, 마늘, 무, 배추, 양파 등의 주요 노지채소 6개 품목의 상위 15개 시군의 수확 면적 비중을 보면 지역별 집중도가 높은 것을 나타났다.

실제로 마늘은 상위 15개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72.8%를, 무는 65.4%, 양파는 56.3% 등을 보여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이 가운데 양파의 경우 전체 수확 면적의 37% 가량을 무안군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상위 시군을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끼리 묶을 경우 일정하게 집중된 권역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감자는 강원 평창·강릉·홍천·횡성·정선 등을 한 권역으로 묶을 수 있고, 고구마는 전남 해남·무안·영암·영광을, 배추는 강원 평창·정선·태백·삼척·강릉·영월과 전남 해남·무안·진도를 권역화할 수 있다. 양파 역시 전남 무안·신안·함평·해남·고흥을, 마늘은 전남 고흥·해남·무안·강진·신안과 경남 창녕·합천·남해를 권역별로 묶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노지작물의 주산지가 뚜렷한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와 수급 불안이 겹쳐질 경우 주산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양념채소의 경우 높은 주산지 집중성(마늘 72.8%, 양파 56.3%)을 갖고 있어 이들 품목이 타격을 입게 되면 해당 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인 품목별 수급 대책에 지역 주산지를 고려한 수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장민기 부소장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의무자조금을 좀 더 세분화한 지역 단위의 자조금이나 주산지별 또는 권역별 지역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부소장은 “그동안의 수급 대책이 품목별 전국 단위로 이뤄진 것과 병행하거나 별개의 지역 단위 수급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품목이 과잉되는 경우 지역 내에서의 작목 전환 노력이 병행되거나 지역 단위의 자조금 운영 방식 등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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