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식품 식품제도
김영춘 의원 ‘국가 종합먹거리전략(푸드플랜) 모색’ 세미나 “국가푸드플랜 법적 근거부터 마련을”
   
▲ 최근 국회에선 범정부 차원의 ‘국가 종합먹거리전략(푸드플랜)’ 추진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의 세미나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려 많은 관심을 모았다. 김흥진 기자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영양 불균형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종합먹거리전략’, 이른바 범정부 차원의 ‘국가 푸드플랜’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본격화하기 위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식품정책위원회 등 거버넌스체계 구축
사전 조정·사후평가 통해 정책 실효성 제고
국민 공감대 형성·다양한 변수 감안 추진을


지난 5월 3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의원이 주최한 ‘국가 종합먹거리전략(푸드플랜) 추진 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는 식량 안보와 영양 불균형, 식품안전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인 데다 국내 여건 역시 식품 부문 간 정부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이 미흡해 종합적인 추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 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푸드플랜 수립’이라는 부분에서 이번 세미나는 ‘국가 푸드플랜’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논의 테이블이라는 의미가 더해졌다.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은 “2010년 들어 프랑스와 영국, 호주, 일본 등은 단순히 생산과 소비, 유통 체계 등의 시스템을 넘어 건강, 환경, 지역경제, 문화, 교육 등 종합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며 “우리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선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법적 근거가 확보돼야 하고, 정부가 주도하되 아래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푸드플랜의 추진 체계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칭)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본방향은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하고, 개별 주제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사전 조정·사후 평가를 통한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전무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선 산업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지역 공동체의 순환을 살려내기 위한 방안이 바탕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단시간 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책 당국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업 생산 여건이 고령화와 노후화 등의 어려움이 크고 이상 기후 등 공급과 생산 측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업·농정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가운데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가 푸드플랜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나 변수들을 감안한 종합 대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추진 체계 부분에서 제기된 위원회의 구성 문제와 법 개정 측면은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진행 내내 자리를 지킨 김영춘 의원은 “국가 푸드플랜 수립은 한 부처의 주도로 해낼 수 없는 부분이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를 다 모아서 부처별 임무를 조정하는 작업이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부분”이라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