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 1년이 되는 날이다. 2016월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는 6월 8일에서야 국회 원 구성 합의를 마쳤고, 13일에 개원식을 열었다. 사실상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첫 발은 13일이 되는 셈.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농해수위원을 확정, 6월 20일에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쌀값, FTA농어촌상생기금, 농협법 개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검토하며 쉼없이 달려왔다. 지난 1년, 농해수위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또 새 정부에서 새롭게 출발할 농해수위의 앞날도 예견해봤다.

농협법·청탁 금지법 개정, 농어업회의소 설립 등도 쟁점
농해수위원장 선출 시급…내년 6월까진 민주당서 이끌 듯   


▲농해수위, 지난 1년=20대 농해수위는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업무현황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초점을 맞췄다.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농어촌상생기금 도입’을 약속한 지 반 년이 넘는 기간동안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지지부진했다는 판단에서다. 농해수위는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함은 물론, 관련법 중 하나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다. 상임위 중 발빠른 조치였다는 평가다.

특히 농해수위 1년 내내 화두는 쌀이었다. 사상 유례없이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는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가운데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쌀 생산조정제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맞서면서 올해 쌀 생산조정제 시행이 무산됐다. 쌀 생산조정제는 올해 농해수위의 주요 농정과제이기도 하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었다. 지난해 12월 8일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등 농업계의 바람이 담기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농해수위는 구제역과 AI(고병원성조류인프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제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률안’ 제정 등도 지난 1년 농해수위 논의선상에 올랐는데, 이는 올해 농해수위가 추진해야 할 핵심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최근 농해수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영춘 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기 때문이다. 김영춘 위원장이 지난 1일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농해수위원장의 공석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농해수위원장을 맡는 가운데 당분간은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하는 형태가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 원 구성을 합의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농해수위원장의 몫을 할당받은 만큼 국회 전반기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농해수위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농해수위의 한 관계자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농해수위원장은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새로운 의원을 농해수위원장을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당선횟수가 위원장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현재 3선 이상 의원 중에는 농어촌 지역구 출신이 거의 없는데다, 도시 지역구의 3선 이상 의원들이 1년짜리 위원장을 맡을지도 미지수”라고 예측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 전반기 상임위는 내년 6월에 종료되고, 2년간 운영될 후반기 상임위는 다시 꾸리게 된다.

일부에서는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원장을 예상하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농해수위원장이 야당쪽으로 배분됐던 관례상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농해수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국민의당에서 농해수위원장을 요청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또다른 농해수위 관계자는 “농해수위원장 공석을 타 정당에서도 메울 수 있다고 결론이 나면,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국민의당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며 “전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고, 후반기에 농해수위원장을 두고 야당간 줄다리기가 벌써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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