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이 농어업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의 분과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에게 ‘문재인 정부가 실현해야 할 농업개혁과제’를 전달했다. 새 정부가 농업개혁과제 실현을 통해 농업을 바로 세우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전농은 지난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국민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에서 ‘5대 적폐청산, 3대 즉시개혁, 5대 핵심의제’로 구성된 농업개혁과제를 국정기획자문위의 이개호 경제2분과장에게 건넸다. 김영호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담기 위해 ‘광화문 1번가’를 열었고, 우리는 이를 통해 전농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다”면서 농업개혁과제를 내놨다.

우선 ‘5대 적폐청산’으로 밥쌀용 쌀 수입과 벼 수매가 환수, 강압적 벼 감축정책, 한·칠레 FTA 추가개방 협상, GMO 벼 상용화 등을 꼽았다.

또, ‘쌀 1kg의 3000원 보장’을 ‘3대 즉시개혁’에 담았는데, ‘쌀 1kg 3000원 보장’은 곧 쌀 80kg 가격을 24만원으로 올려야 하는 주장의 에두른 표현이다.

또 다른 ‘3대 즉시개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남북농업교류도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남북농업 교류에 대해 전농은 “농업교류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가장 유력한 방식이며, 장차 통일을 대비한 남북식량계획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쌀부터 교류해 남북의 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농은 “남북농업협력지구를 부활하고 확대해 공동식량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5대 핵심정책’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민수당 도입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지 공개념 실시 △개방농정 전면 재검토 등이다.

그 외에도 전농은 농업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 “농업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함께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고, 소통과 협력의 농정이 돼야 한다”며 “정부와 농민단체가 농업정책을 협의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기구를 상설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당연히 농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받을 것이라 믿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내용과 일치된 것이 많아서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고, 농업개혁과제를 받은 이개호 의원은 “농민들의 생각이 국정자문기획위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