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강원 삼척과 강릉, 경북 상주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 예방과 산불 진화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산불의 주요원인이 인위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산불예방운동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운데 산불진화 관련규정도 예규에서 법령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에 이 같은 목소리가 담겨 있다. 

▲산불 발생원인=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산불이 394건 발생한 가운데 봄철(3~5월) 산불비중이 전체의 59%에 이른다. 올해 강원 삼척과 강릉,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대형산불도 모두 봄철인 5월에 발생했다. 그 다음이 겨울철(12~2월)로 24%. 

산불이 겨울철과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전체 1296.1㎜인데, 이 중 1월에 내린 비는 2%에 불과했고, 2월에 3%, 3월 5%, 4월 7%, 5월 7% 등 5개월간 강수량은 전체의 24% 수준. 월별 건조주의보 발령현황도 1월 22.3일, 2월 12.5일, 3월 16.3일, 4월 14.5일, 5월 9.8일 등으로 총 75.4일로 조사됐는데, 전체 113일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 

이 같은 건조한 기후는 산림 고사율을 높이기도 한다. 산림이 산불에 취약해지는 또 다른 원인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나무의 저항력은 감소하게 되고, 이 때 산림 병해충이 발생하며, 결국 산림이 고사된다는 것. 이 고사목을 제 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바싹 마른 나무가 불쏘시개가 돼 산불 발생은 물론 산불 확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단순림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2015년 기준 전체 산림의 36.9%로 2010년(40%)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산불은 기후와 지형적인 요소가 ‘인위적인 활동’과 만나면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37.8%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이 20.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입산자 실화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17일)까지 집계한 건수가 13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지난해 규모인 2016년(107건)을 넘어섰다. 

▲산불 줄이려면=이 보고서는 산불 예방책으로 국민들의 관심도에 주목했다. 산불이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만큼 국민과 함께 하는 산불예방운동이 돼야 한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산불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쓴 정호근 부연구위원은 “현재 1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입산금지기간 무단입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해 산불 원인제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에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농폐비닐의 평균 수거비는 kg당 100원이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거를 규정·예규가 아닌 상위규정 또는 법령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2006년에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을 산림청(산불진화주관기관)과 국방부·환경부·기상청·경찰청·국민안전처·문화재청(산불진화유관기관) 등 7개 정부부처 공동예규로 제정했는데, 현재까지도 정부부처간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 공동예규는 행정규칙의 하나로써, 법령규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산불진화에 부처별 협조체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현행 규정과 예규를 상위규정 또는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게 농경연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기계화진화대·광역진화대·항공진화대 등 전문적 산불진화 장비와 지식을 갖춘 산불진화의 비중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정호근 부연구위원은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가 있긴 하지만, 산불 진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데다, 지자체의 산림공무원도 산림부서 축소, 산불담당자의 2~3년 주기 교체 등으로 산불관리 노력에 한계가 있다”며 “산악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진화대를 확충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