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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탄력받는다
   
▲ GMO 표시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마련한 기자회견 모습.

수입 금지 GMO 유채종자 재배 현장 발견…시민단체 반발
새 정부 출범에 개선 기대감 커…경실련 "공약 이행해야"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의 표시 강화 목소리가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다시 거세지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과 맞물리며 GMO 표시제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다 최근 수입 금지된 GMO 유채종자 재배 현장이 발견된 문제까지 더해져 GMO 완전표시제의 법제화 요구도 힘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고 GM 작물 개발 중단 및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2017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에 참가한 이들은 △정부의 GMO 상용화 중단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GMO 없는 학교급식 도입 등을 촉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주도 유전자조작작물 개발중단과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같은 시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O 완전표시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경실련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선 기간 동안 GMO 표시제 관련해 밝힌 문재인 캠프의 ‘GMO 표시 강화’ 공약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의도적 혼입치 하향 조정과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 입장은 그동안 절대 불가만을 외치던 이전 정부 입장에서 크게 한발 나아간 것이기에 환영하며 빠른 시행을 기대해 본다”며 “그러나 원론적 입장을 내놨던 원재료 기반의 GMO 완전표시 측면은 GMO 안전성 때문이 아닌 소비자 알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을 새 정부가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등 민간 진영을 중심으로 GMO 표시 강화 여론이 결집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 29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 GMO 표시 강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며 ‘GMO 표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양 쪽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지가 관전 포인트로 여겨진다. 

식약처는 올해 초 ‘GMO 표시제 강화’라는 명분을 내놓으며 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해당 대책에는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 내용이 빠진 채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단서를 담았고, Non-GMO 표시도 규제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였다.

GMO 표시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기류가 눈에 띈다. 전반적인 흐름이 식품 안전성 및 GMO 원료에 대한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역시 GMO 표시제 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만큼 관련 표시 제도가 기존에 비해 개선될 여지가 클 것이란 기대가 많다. 하지만 GMO 표시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식품 업체들과의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 표시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을 감안하면 현행 GMO 표시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크다”면서 “다만 식약처가 올해 초에도 ‘GMO 표시 강화’라는 식으로 생색만 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도움이 되는 GMO 표시 강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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