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새 정부의 유통 공약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대형유통조직 영업이익 일부 중소유통 판로 확대 지원
청탁금지법 개정·명절선물 이외 판로확대 정책 마련을


새 정부의 유통 정책과 관련 대형 유통 조직은 중소 유통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공생기금을 조성토록 해 유통 채널을 확대, 농산물을 비롯한 상품의 판로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유통의 공정 거래를 위한 법률 제정과 청탁금지법 개정 등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다양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이날 ‘새 정부의 중소유통 정책방향과 혁신과제’를 주제 발표한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시장은 넓고 유통 채널은 다양할수록 납품업체들에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규제만 할 경우 오히려 납품업체들이 판매량 감소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대형 유통 조직은 영업이익의 일부를 공생기금으로 조성해 중소유통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개별 농산물의 경우엔 브랜드의 중요성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지역 농산물이나 농가공식품의 경우 개별적으로 브랜드 없이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시장에 나서야 한다. 이 일환으로 작은 조직들이 브랜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브랜드센터를 국가에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유통 시장의 경우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칭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업체들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청탁금지법 개정 목소리도 나왔다.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신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발표한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은 “동네슈퍼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물류센터 통합구매 및 배송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상담 등 피해 구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 본부장은 “화환, 홍삼, 굴비 등 농수축산물이 청탁금지법에 막혀 농어민과 상인의 어려움이 크므로 청탁금지법을 개정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명절 선물용 이외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 자리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김왕기 WK마케팅그룹 대표는 “유통시장을 보면 판매까지 하는 대형 유통 업체와 중소 업체도 있고, 또 중간 유통업계도 있다. 각 유통의 부류별로 지원 정책이나 육성 정책이 분류돼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지역의 소상공인 중에는 숙련가, 식품으로 예를 들면 명인들이 있다”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훌륭한 상품을 만드는 명인으로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게 돼 있다. 명인들이나 명장들을 좀 더 발굴하고 장려하는 정책도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 유통 업체가 대형 업체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중소 유통 정책을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불공정 유통 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소 유통 자체를 육성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법개혁 △협력 소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를 주재한 노용환 중소유통포럼위원장(서울여대 교수)은 “새 정부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소위 갑질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유통업계도 보호와 지원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상생협력 통한 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대형 유통 업체들은 포화상태인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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