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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해결 ‘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

농식품부가 얼마 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미환급자 12만6000명에게 환급고지서를 재발송하고, 환수 기한인 8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밥쌀용 수입쌀 2만 5000톤과 가공용 현미 4만톤에 대한 공매를 강행했다.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12만7280원(5일 현재)까지 폭락한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해도 모자랄 판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졸속으로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농식품부의 이번 처사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사실, 작금의 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새정부 5년의 농정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올해가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통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 늦기 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당장 농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및 미환수금 전액 결손 처리 등의 특단책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옳다.

취임 이후 파격적인 소통행보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 가을, 또다시 쌀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250만 농민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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