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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쌓이는데 전량 낙찰…밥쌀용 쌀 수입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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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호]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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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영무역 6만5000톤 낙찰…전농 "농업적폐 시행"
2015년 이후 들여온 대부분 재고로 남아…11만톤 달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16일 국영무역 공고를 통해 입찰한 밥쌀용 수입쌀 전량이 낙찰되면서 밥쌀용 쌀 수입 논란이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농민단체들이 대표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는 사안인데다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올해 처음으로 밥쌀용 쌀 수입 입찰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라는 농정공약의 실행 진정성과 연관 짓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얼마나 낙찰됐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 8일 TRQ쌀 구매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물량은 총 6만5000톤으로 이중 미국산 중립종 멥쌀 2만5000톤이 밥쌀용 쌀이었다. 이후 16일 이뤄진 입찰에서 6만5000톤 전량이 낙찰되면서 밥쌀용 쌀 수입도 함께 이뤄지게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낙찰된 밥쌀용 쌀은 2018년 1~3월까지가 도착기한이며, 도착된 후라도 이전에 수입된 밥쌀용 쌀이 시장에 팔린 후에나 판매가 가능한 물량이다. 올해 들어 밥쌀용 쌀이 국영무역을 통해 낙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 반응=청와대에 청원서까지 내며 밥쌀용 쌀 수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청원서 와 청와대 앞 밤샘 1인 시위에도 농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서 성명서를 냈다.

전농은 올해 들어 첫 밥쌀용 쌀 수입 입찰이 진행된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밥쌀 수입 공고를 대선 하루 전에 함으로써 문재인정부가 관심 갖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농업적폐가 자동적으로 시행되게 됐다’면서 ‘미처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할 것 같아 적극적으로 청와대로 농민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청원서 전달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전농은 ‘밥쌀 수입 공고를 철회하지 않고 입찰 실시를 용인한 것은 농업에 관심이 없던지 아니면 농업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밥쌀 수입 반대를 외치다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쌀 수입으로 더 이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농민간의 협의구조를 시급히 갖출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에 앞선 지난 11일, ‘폭락한 산지 쌀값을 조금이라도 지지하기 위해서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해도 모자랄 판에, 신정부 출범 직전 졸속으로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농식품부의 이번 처사는 농업·농촌판 사드 전격 배치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라면서 철회를 요구했었다.<관련기사 2913호 1면 참조> 

▲안 팔리는 수입쌀=문제는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산 쌀값이 워낙 떨어져 있어서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밥쌀용으로 수입된 쌀의 평균적인 거래가격은 kg당 1350원선으로 국내산 저가미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밥쌀용 수입쌀을 쓰던 곳들이 국내산 저가미로 돌아서면서 재고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밥쌀용 수입쌀 재고현황은 11만톤 가량으로 2015년 쌀 관세화 조치 이후 들여온 대부분의 밥쌀용 수입쌀이 재고로 남아 있다. 특히 2015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산지쌀값의 영향으로 밥쌀용 수입쌀에 대한 방출을 자재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밥쌀용 수입쌀의 낙찰률은 100%를 보였다.

이에 대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밥쌀용 수입쌀의 시장방출 기조가 선입선출(먼저 들어온 물량부터 방출)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 쌀이 들어오더라도 앞서 들어온 쌀이 시장에 방출된 이후 풀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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