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골재업계의 민원해결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업인 대표들은 23일 열리는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남해EEZ(배타적수역) 내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바다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바다모래 채취금지 및 최소화 방안 △환경친화적인 채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23일에 예정된 ‘민관협의체’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운영규정 심의와 함께 바다골재 채취 깊이 제한 재검토에 대한 안건만 올라와 있어 골재업체들의 민원만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지난 2월 해양수산부는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 과정에서 채취심도를 10m로 제한한다는 협의의견을 국토부에 낸 바 있다. 그러나 골재업체들은 그간 10m를 초과해 바닷모래 채취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채산성 문제를 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수산업계는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협의체가 골재업계 이익 대변을 위한 협의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어업인 대표자들의 협의회 참석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민관협의체 구성원도 당초 해수부, 국토부, 단지관리자, 어업인단체가 참여한다는 취지와 달리 건설 및 골재 관련 단체까지 포함시켜 협의회를 계획하는 등 건설과 수산업계의 갈등만 더욱 양산하는 협의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수산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정연송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다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은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나 최소화를 논의하기로 한 회의체가 국토부가 꼼수를 부리는 수단으로 변질돼 다시 한 번 우리 어민들을 우롱하려는 처사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당초 정부와 어민들이 합의한 협의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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