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통화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거론한데 이어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내 농업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러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천명한 것은 물론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이나 종료 의사를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과의 당선 축하 전화에서 한·미 FTA가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도록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 농업분야의 핵심은 쌀과 쇠고기 및 비관세장벽 철폐 등이다. 특히 쌀의 경우 정부는 2015년 관세화(513%)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물량 가운데 국별 쿼터의 글로벌 쿼터 전환, 수입쌀 중 밥쌀용 의무수입 비율 30% 삭제, 수입쌀의 용도제한 폐지 등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수입쌀의 해외원조 방안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미국 등과 관세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협상이 진행되면 미국이 관세인하와 밥쌀 의무수입 등을 빌미로 TRQ 일정 물량의 미국 배정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 미국에 TRQ 50%를 배정하면서 쌀 관세화를 관철시켰다. 대만은 협상 과정에서 수입쌀 중 밥쌀용 의무비율 삭제나 수입쌀의 용도제한 철폐 등을 관철시키지 못한 낭패를 보았다.

쇠고기는 연령제한 폐지가 관심사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됐으나 미국 광우병 파동과 함께 2008년 국민들이 촛불시위로 맞서 30개월령 이상은 수입이 금지됐다. 재협상이 진행되면 연령제한 폐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2026년까지 연차별로 철폐된다. 수입량은 2016년 16만9000톤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농축산물의 비관세장벽 해제 등도 협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RECP 참여국 입장차 뚜렷
원칙적인 수준서 협상 그쳐


RCEP의 경우 지난 8일~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8차 공식협상을 가졌다. RCEP는 한국·중국·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블록이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과 함께 사실상 결렬된 상황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번 협상은 17차 협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각국이 상품·서비스의 후속 양허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요 관심사였다. 이와 함께 지재권과 위생 및 검역(SPS), 원산지 등 12개 분야의 협정문 협상도 집중 의제로 올랐다. 협상 대상인 12개 분야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SPS,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무역기술장벽(TBT), 금융, 통신 등이다.

다만, 이번 협상과정에서는 협정문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엇갈려 다소 지연되고 양허한 논의까지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각국과 FTA 개방 수준이 높지 않은 인도가 방어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구체적 협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 협상은 7월 23일~27일 인도에서 열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참여 국가들이 협정문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협상이 원칙수준에 그쳤고, 이에 따라 농업분야는 양허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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