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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전농 “밥쌀용 쌀 수입입찰 공고 철회”…윤소하 의원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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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호]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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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이어 국회에서도 ‘밥쌀용 쌀 수입 입찰 공고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밥쌀용 수입쌀 2만5000톤과 가공용 현미 4만톤에 대한 공매를 강행한 지난 16일,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재고가 200만톤이 넘어가는 조건에서 밥쌀 수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결정이며, 이번 밥쌀 입찰 공고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0일, 한농연과 전농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처사는 ‘농업·농촌판 사드 전격배치’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농업인들이 심히 분노하고 있다”며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외쳤던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윤 의원은 “새정부 출범을 이틀 앞두고(8일) 쌀값 폭락 대책 중 너무도 중요한 밥쌀 수입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하고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줘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2015년부터는 국제협약에 의한 밥쌀용 쌀 수입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는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와 관련, “농가에 보내진 우선지급금 환급 내역 안내서를 보면, 납부기한을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이 기간이 넘을 경우 연 5%의 이자를 가산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농민을 울리고, 농심을 멍들게 하는 쌀 우선지급금 환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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