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계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강조한 최우선 요구사항은 ‘임업직불제’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임업직불제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할 임업분야 첫 번째 과제로 ‘임업직불제’가 꼽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임업인총연합회(회장 정은조)가 임업직불제와 함께 최근 또 하나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남북산림협력사업’이다.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남북산림협력사업이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복구함은 물론, 북한 주민의 식량확보에도 물꼬를 터 줄 수 있는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생각에서 임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임업직불제를 공약집에 넣었다. ‘임업분야에도 직불제와 재해보험을 도입해 농어업과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다짐과 함께다.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임업계의 목소리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답하면서, 새 정부가 임업계를 위해 추진해야 할 첫 과제로 임업직불제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그 외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산림을 핵심자연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은퇴시니어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퇴산주의 산지를 임업창업자에게 연결해주는 ‘산지은행제도’를 추진할 것도 제시했다.

최근 임업인총연합회는 이 같은 공약과 함께 또 다른 요구사항으로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다. 임업직불제 만큼이나 남북산림협력사업이 중요하다는 게 임업인총연합회의 판단인데, 이들이 제시한 대선 요구사항에는 남북산림협력사업이 없다. 정은조 회장은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언급하면 자칫 대선 과정에서 임업인들의 주장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임업인총연합회가 왜 남북산림협력사업에 힘을 주고 있을까. 일단 북한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면적은 500ha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 산림면적의 40% 수준으로, 최근 5년동안 연간 12만7000ha의 산림이 북한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산림의 황폐화가 우리나라 대형 자연재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안전처 자료를 보면, 임진강 상류지역의 잦은 범람으로 1996년에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3433억원이었고, 이후 1998년에 2022억원, 1999년에 3882억원의 재산피해가 각각 있었다.

또한, 정은조 회장은 “북한 산림복구는 북한 주민의 식량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산림복구와 함께 우리나라식의 산림복합경영을 지원해준다면,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나무를 심으면서 그 나무 주위에 밀원수를 심는다거나 유실수를 식재해서 식량과 소득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북한 산림복구=북한 주민 식량확보’란 공식성공을 예견하는 이유다.

물론,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32조원의 조림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상했고, 국민안전처는 “독일의 경우 1989년 동독 전 산림의 54.3%가 손상돼 통일비용 중 20%가 환경복원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북한 산림을 복구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미래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는 물론, 남북간 화해의 기류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북한 산림을 복구하는 ‘남북산림협력사업’의 주체가 임업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현장 임업인이 중심이 돼 실질적인 남북산림협력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 회장은 “민간과 민간의 만남이어야 남북산림협력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통일부 주도로 남북산림협력사업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에 따라서 그 사업의 향방도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임업인들의 산림기술과 노하우를 북한에 전달하는 등 북한과 함께 한반도의 산림을 살려나가는 노력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