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상농가 선발 ‘골머리’ 신청 기한 넘겨

▶농림부 마감일 늦추기로농림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천적 방제 지원 사업에 농업인들의 참여는 높은 반면 지자체들이 대상 농가 선발을 위한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신청 마감 당일까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 등 천적 사업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농림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도되는 천적 방제 지원 사업을 위해 대상 농가들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신청 마감일인 지난 22일까지 단 한 건의 신청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농림부는 당초 천적 방제 지원 사업의 규모가 300ha로 한정돼 있는 만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영농규모 등을 평가, 우선 순위에 있는 농가들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신청 기간이 2주 정도로 너무 짧아 지자체마다 대상 농가 선발을 위한 순위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 신청 담당자들 또한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두고 우위를 정해야 하는지 뚜렷한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 지역 담당자는 “천적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도 많은데다 접수된 자료에서 농가별로 영농규모나 방제 신청 면적, 정식 시기 및 품종 등을 고려해 순위를 정해야하기 때문에 예정된 마감 날짜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순위를 정할 때도 매출이나 영농 규모 등 어떤 사항에 중심을 두고 순위를 정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손윤하 사무관은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보니 다소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말까지는 보고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 마감을 연기해 내년도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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