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6 통계연보, 총 3802건으로 전년비 5.8% 감소

담합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등의 불공정 행위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2016년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2016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2015년의 4034건보다 5.8% 줄어들었고, 처리 건수는 1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건보다 45% 줄어든 111건이었다. 다만 부과 금액은 8038억원으로 그 전년 5889억원보다 36.5% 증가했다. 고발 건수는 57건으로 비슷한 수치였다. 부과 금액 중 공동 행위(담합)로 인한 과징금이 7560억원으로 전체의 94%를 점유했고, 이어 대규모 유통업법(238억원), 불공정 거래 행위(72억원) 하도급법(43억원), 소비자 보호 관련법(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98건으로 이 중에 전부 승소 153건(77.3%), 일부 승소 22건(11.1%), 전부 패소 11건(11.6%)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2016년도에 6만198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1만7846건, 전화 상담은 4만3834건, 방문 상담은 301건이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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