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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가 꼽은 새정부 첫 번째 농정과제는? ‘쌀’한농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밥쌀 수입 중단 촉구

농민단체들이 새 정부에 첫 번째 농정과제로 ‘쌀’을 던졌다. 이들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우선지급금 환수 강행’과 ‘밥쌀용 쌀 수입 공고’라는 또 다른 짐을 지운데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멈추고, 밥쌀용 쌀 수입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에 우선지급금 환급고지서를 재발송했다. 문제는 우선지급금 미환급자들에게 보낸 환급고지서에 ‘올해 8월까지인 환수기한 이후에는 5%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한농연은 지난 11일 성명서에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목을 옭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중단하라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에도 아랑곳 않고 정부는 환급고지서를 재발송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특히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밥쌀용 수입쌀 2만5000톤을 입찰공고한 가운데 이달 16일 전자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4월 25일 기준 80kg 당 12만7644원까지 폭락한 산지 쌀값을 조금이라도 지지하기 위해서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해도 모자랄 판에 신정부 출범 직전 졸속으로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농식품부의 이번 처사는 ‘농업·농촌판 사드 전격 배치’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은 심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의 총체적 농정실패의 산물이자 대표적인 ‘농업분야 대표 적폐’ 사례로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해서는 전농도 “박근혜 정권이 시행한 밥쌀 수입은 농업적폐 1호이며, 식량주권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난 12일 새 정부에 ‘밥쌀용 쌀 수입을 위한 구매입찰’ 철회 요청 청원서를 전달한 상황.

한농연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및 미환수금 전액 결손 처리를 포함한 결자해지의 특단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관료 중심의 행정편의주의로만 일관해 온 농업·농촌 분야의 뿌리 깊은 적폐를 완전 청산함은 물론 250만 농민들의 농정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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