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범부처적 합의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 회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농특위가 잇따른 농민단체의 불참 선언으로 그 존립의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6월 전농에 이어 최근 한농연도 농특위 불참을 선언하고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농특위는 출범 당시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에서 400백만 농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까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확실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농특위는 나름대로 농정시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별 쟁점정리, 정책방향 제시작업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내부 논의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정부가 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쌀대책을 발표한 것이나, 지난 18일 개최한 농특위 본회의에서 유보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농특위 본회의에서는 올해산 쌀부터 도입하기로 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이 상정돼, 심의됐으나 예산당국과 생산자단체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보됐다. 그러나 지난 24일 발표한 정부 예산 내용을 보면 명목 조수입 3% 하락을 전제로 명목소득의 70%를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1100억원이 반영됐다.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특위 본위원회에서 전면 유보된 안에 대해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농특위의 위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농특위의 운영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예산과 관련,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 여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농특위가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농특위는 쌀 문제 외에 농업협상 문제 접근에도 소극적이다. 농특위는 법에 정한 기능상 분명히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에 관한 사항이 주요 업무인데도 DDA 농업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한 정부가 농특위와 협의 없이 독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특위가 이제라도 출범 이념에 걸맞게 농업을 회생시키는 대안과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주는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 농업 현안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정부가 농특위를 앞세워 기만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도 설립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