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가 오는 16일 농림부를 필두로 내달 5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400만 농어민들이 이번 국감에 거는 기대는 크다. 국민의 정부 농정을 사실상 정리하는 의미도 있는 데다,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굵직한 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국감은 당리당략적 차원을 떠나 생산적이고, 정책중심의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원들은 단순히 수감기관의 비리를 캐고, 대안 없이 문제를 폭로하는 것보다 당면 농정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농어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여야 등 각 당들도 이러한 원칙을 갖고 폭로성보다는 농어업의 활로를 찾을 수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의 농정 현안 중 하나는 한·중 마늘협상 진상규명과 재협상 관철이다. 정부가 국회까지 속이며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이면 합의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특히 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연장 기각 결정을 취소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이 마늘 주산지 농협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원들도 한·중 마늘 재협상을 꼭 관철해야 한다. 매년 국감에서 단골메뉴로 부각돼 온 쌀 문제.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수급안정대책은 물론 직불제 예산 등 정부의 쌀 산업정책이 정말로 실효를 거둬 쌀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인지 철저히 따져 묻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93년 UR 타결시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생산제한을 약속한 경위, 2004년 재협상시 관세화 유예 관철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추궁해야 한다. 정부가 한·칠레 FTA 강행 움직임을 철회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 농업분야의 양허안 내용을 공개할 것과 이를 철회하는데 여야 모두가 나서 총력을 기울여 관철해야 한다. 이번 수해로 많은 농민들이 큰 피해를 당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피해농가에 정부 지원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피해조사를 통해특별재해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구제역 피해보상,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협동조합 신경분리 문제, 분유재고 처리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챙겨할 현안이다.국민의 정부 농정을 마무리하고 농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시점에 실시되는 이번 국감이 안으로는 미진한 농정개혁 과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밖으로는 더욱 거세지는 개방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찾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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