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어업 삶의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선과제로

지난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평가에서 농어촌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과 농어촌관광 품질제고 및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등이 개선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반해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와 보장범위 확대와 농어촌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는 농어촌 보건·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건강·연금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 확대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확충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6년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삶의 질 시행계획 58개 과제에 대한 평가는 평균 85.7점으로 이중 우수 12개, 보통 41개, 개선필요 5개 과제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계획은 18개 부처·청이 총 185개 세부과제를 추진했다.

우수 과제로 선정된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확대는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험 대상 품목과 보장범위 및 사업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대상 품목은 2001년 5개에서 지난해 66개 품목으로 늘었다. 가입률이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되는 등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과제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평가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사업도 성과 목표가 전년 대비 지나치게 낮은데다 사업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전반적으로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7대 부문 176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총 10조90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추진될 7대 부문별 과제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이다. 농어촌 보건·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경제활동·일자리 분야는 융·복합 산업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수산식품의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의 창업촉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농어촌 관광 체계화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위원회의 내실화와 합리적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농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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