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농업정책은 다양한 농업·농촌의 가치 공감을 비롯한 농가 경영소득 안정과 인력육성, 공동체 활성 및 복지 증진 등이 주요 농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전략과 30대 과제’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여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화를 통한 농정성과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이 강조된다.

안전한 농식품 공급 통해
국민 신뢰 제고 힘쓰고
직접지불제 실효성 제고로
농가 경영·소득 안정 노력
문화·교육·복지 등 연계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농경연이 제시한 미래 농정방향은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농업·농촌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높이는 것이다.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함께하는 안전한 농·식품, 지속가능한 농업, 살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으로 추진 분야는 국민·농식품과 농업, 농촌, 제도 등 4개이다.

먼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신뢰 제고이다. 환경 친화적 생산 환경구축과 생산에서 소비단계에 걸친 안전성 확보, 농지기반을 유지한 안정적 생산담보이다.

다음은 농업·농촌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대해 국민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는 식생활교육과 로컬푸드 등을 지원하고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의 측면에서 농업활동을 매개로 취약계층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사회적 농업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셋째, 농가소득 정체·감소와 농업 경영위험 증대, 후계인력 부족에 대응한 농가 경영·소득 안정과 인력 육성으로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핵심 소득보전 정책인 직접직불제의 실효성 제고와 경영회생 및 재해보험 확충을 통한 경영안전망 강화가 강조됐다. 귀농·창농 정책강화와 농업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과제이다.

넷째 농업·농촌의 여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추진이다. 문화·교육·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농촌활성화 지원단’ 활동을 통한 청년 일자리 등이 제시됐다. 다섯째 공동체 활성화와 복지 증진으로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추진과제는 맞춤형 사회복지·공공부조 지원 개선과 농촌형 사회복지·의료 전달서비스 구축 및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여섯째,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다. 다양한 농촌 자원을 보전·활용해 삶터·쉼터·일터로서 복합기능이 조화로운 농촌 활력 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농촌계획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시됐다. 일곱째, 장기적으로 지방분권화를 통해 농정 성과를 높이는 추진체계 강화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과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협치 활성화 및 지방분권화를 촉진하는 방안이다. 

여덟째, 농업 부문의 투융자 제도 및 세제 정비로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정부의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면서 정책자금 유형별·농가경영체 성장 단계별로 지원전략을 차별화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아홉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다. 추진 과제는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기반 생태계 조성, 농·식품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신성장 동력 산업육성 등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대외 정세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이다. 기후변화 대응 단계적 전략수립 및 실천방안 마련을 비롯한 기존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 보완 등을 통한 국제 통상환경, 기후변화, 남북관계 등의 정세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김창길 원장은 “과거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제고 및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 저성장 시대에 맞춰 농정의 근본적 변화를 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