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질 시행계획 점검평가·2017년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6년 농어업인의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정부부처와 청이 185개 세부과제를 수행했다. 이중 58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확대와 농어촌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는 7대 부문, 176개 과제가 추진된다. 지난해 9개 과제가 종료된 때문이다. 보건·복지와 교육, 정주생활기반 구축, 경제활동·일자리, 재해안전 등이다.


58개 과제 평균점수 85.7점
재해보험 가입률 목표 초과


▲2016년 평가결과=지난해 평가한 과제는 58개이다. 이들 과제에 대한 평가는 평균 85.7점으로 우수과제 12개, 보통 41개, 개선필요 5개로 나타났다. 우수과제는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확대(96.5점)를 비롯해 농어촌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96점),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95.2점), 농어촌학교 진로교육 강화(94.4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의 경우 매년 보험대상 품목과 보장범위 및 사업지역을 늘리고 있다. 대상 품목은 사업시행 첫해인 2001년 5개에서 지난해 66개 품목으로 증가했다. 2019년 목표인 69개를 초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재해보험 가입률도 매년 목표를 초과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개선 과제에서 농어촌 관광 품질제고 사업은 관련 연구개발 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성이 지적됐다. 음식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도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해 이 사업을 통한 삶의 질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촌 영화관·도서관 건립


▲2017년 시행계획=올해는 7대 부문 176개 과제가 추진된다. 이를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투융자는 10조906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550억원(3.4%) 증액됐다. 우선, 농어촌 보건·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한다. 또한 복지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와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이 강화된다. 이는 29개 과제로 예산은 1조5816억원이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으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확충한다.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농어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14개 과제에 417억원이 지원된다. 정주생활기반 구축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선정·육성이 핵심이다. 공동체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을 위한 ‘Clean Agriculture Campaign’을 추진한다. 이는 26개 과제로 예산은 4조6879억원이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6차 산업화 지구 지정 확대와 농어업인 창업촉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조성과 농어촌 일자리 지원을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 근무처 추가 활용사업장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재원은 34개 과제 9574억원이다.

문화·여가 부문은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이 중심이다. 농어촌 도서관·영화관 건립지원과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문화마을 조성확대 등을 추진한다. 20개 과제에 5203억원이 지원된다. 환경·경관 부문은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건불리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28개 과제, 1조1598억원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부문은 재해에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을 위한 기반조성이 핵심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연령 확대와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CCTV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25개 과제에 1조9582억원이 지원된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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