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최근  ‘범농협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연 초에 내세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목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2020년까지 5000만원 달성을 위한 범농협 종합추진계획이 대부분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맞춰져 있어 농산물 가격 등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거창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추진계획 대부분 생산성 향상·생산비 절감 초점…역부족 여론
농가소득지지 정부와 공동부담 내놨지만 농식품부는 묵묵부답

지난 3월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범농협 농가소득증대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농업생산성 향상(4577억원) △농가수취가격 제고(8539억원) △농업경영비절감(1조863억원)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2304억원) △농외소득원증대(2167억원) △농가소득 간접지원(7550억원) 등 총 6대과제를 추진해 3조6000억원 규모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로 했다.  

3조6000억원의 농가소득기여목표는 2015년 농가소득 3722만원을 기준으로 향후 5개년간 연평균 3.1%씩 평균성장을 할 경우를 가정해 2020년 추정소득을 4335만원으로 잡고, 5000만원 소득 대비 모자라는 665만원 중 절반은 농협이, 절반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가정 하에 산출됐다. 또 6대 과제를 총 75개 세부과제로 나누고, 이를 각 부문별·부서별로 소득기여금액 목표치를 정했으며, 달성도를 체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의 2020년 농가소득 추정치가 국책연구기관인 농경연 추정치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며, 이조차도 정부가 범농협과 같은 금액의 농가소득지지 효과를 달성해야만 가능한 목표다.

농경연 한 고위 관계자는 “농경연이 연초 농업전망을 통해 중장기 농가소득을 추정한 결과 2021년 4030만원, 2026년 4194만8000원으로 전망됐다”면서 “농협이 추정한 2020년 농가소득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농경연 추정치와 농협 추정치는 3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농식품부도 농협이 3조6000억원 농가소득지지목표를 세우면서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부담한다’는 전제를 단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 상태다. 농협이 추정한 데로 2020년까지 모자라는 농가소득 667만원을 높이는데, 농식품부가 농협과 반반씩 부담하기로 협의를 했던 것인지도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실제 농협은 농협중앙회 본관 건물에 ‘5000만원 달성’을 내용으로 한 걸개를 내걸었는데, 이전 ‘2020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걸개에서 최근에는 ‘농가소득 5000만원시대!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로 농식품부가 주체에서 빠진 내용으로 걸개를 바꿔 걸었다.

농업경제부문 석학으로 꼽히는 한 대학교수는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선진국도 겪은 일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등을 통한 소득의 제고가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농협이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