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차기 정부에 '산림정책 방향 제안'

최근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회장 윤여창 서울대 교수)가 ‘산림정책 방향 제안’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번 건의문은 4월 13일 ‘제19대 차기정부에게 제안하는 바람직한 미래 산림정책방향’이란 주제의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한 것인데, 차기 정부에 바라는 ‘산림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만큼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도 모두 전달할 계획이다. ‘산림정책 방향 제안’ 건의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총 6가지다.

국산 자원 생산·이용 촉진 목재 자급률 제고
산림환경부 신설 등 대선 후보에 전달키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기금제도 창설=정부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에 대응해 ‘제1차 기후변화 대응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감축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수단으로써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일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산림은 유엔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다.

국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주와 임업인, 기업 등이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림탄소기금제도가 산주와 임업인, 기업 등이 산림경영사업을 추진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게 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의 입장이다.

▲공익임업에 대한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6년기준 126조원. 전체 GDP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대부분 산악형 국립공원이나 산림보호구역과 같은 보호지역에서 창출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7%만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산악형 국립공원 지정면적도 산림면적의 5%에 불과하다.

반면, 산림면적의 67.1%가 사유림으로, 이 중 부재산주 비율은 56%에 달한다. 상당수의 사유림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요구하는 이유다.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 가치액에 상응해 보상하는 제도다. EU에서는 매년 약 20억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로 사용하고 있다.

▲국산임산물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6%에 불과하다. 목재팰릿 자급률도 4.6% 수준. 임산자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산 임산자원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그래서 사유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에 대한 임업육성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임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임업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 세금감면, 조세감면혜택 부여 등이 임업육성정책의 예다. 여기에 임업후계자와 임업인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지원확보 등 임업전문가 능력을 배양하는 정책도 임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밖에, 임산자원을 생산하는 임업계와 임산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건의문에 담았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산림관리 행정의 일원화=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산림행정과 환경행정을 함께 다루는 ‘산림환경부(가칭)’를 신설할 것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행정체계는 산림청과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다. 현재 22개 국립공원 중 16개 국립공원이 산림에 설치된 산악형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이 설치된 산림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 외 산림은 산림청 담당이다.

이밖에도 산림청의 ‘국유림 확대정책’과 환경부의 ‘국립공원 내 사유림 매입정책’과 같이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과 추진목적 및 방법이 유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림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관련 업무를 통합해 행정의 일원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산림환경부’ 신설을 제안한 것이다.

▲기타=‘도시민 건강회복을 위한 산림치유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숲의 산림치유기능을 활용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산림복지 지원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전문화는 물론 대도시 주변에 산림휴양 및 치유시설이 확대·보급돼야 한다. 또, ‘차별없는 산림복지’ 차원에서 산림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구상도 제안했다.

‘산림부문 교육 및 연구개발, 정부투자 확대’도 건의했다. 올해 산림청의 R&D 예산은 전체 R&D예산의 0.53%인 1038억원이다. 미래 생태문명사회를 선도하려면 산림전문가 확보와 더불어 산림생태계서비스 연구가 중요한데, 현재 예산수준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산림부문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주된 이유다.

윤여창 회장은 “산림녹화에 성공한 지금,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림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림정책 개선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는 산림경영정보학회, 한국임학회, 한국목재공학회, 한국산림경제학회,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산림탄소연구회 등 20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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