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심상치 않다. 또 다시 거리로 나와 농정실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단순히 쌀 수확기를 앞두고 매년 관례적인 쌀값 보장 투쟁 차원을 떠나 현 정부의 농정실패 규탄과 개방농정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사상 최대의 농민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정부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98년 2월 농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출범한 국민의 정부이지만 지난 4년 6개월이 지난 현재 400만 농민들은 실망과 분노에 가득차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가 농정개혁을 통해 나름대로 농민의 권익 보호와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농업·농촌은 더욱 어렵고, 농민들은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한·중 마늘 사기협상과 무역위원회의 SG 조사 기각, 한·칠레 FTA 추진 등 농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개방정책으로 농업이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다음달 9일 농정실패 규탄 총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전농도 오는 11월 13일 농민대항쟁을 계획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농민들의 시위와 분노를 사전에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농업·농촌현안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재 당면한 농정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우선 오는 10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협상을 정권말기를 틈타 강행할 경우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만 남아 있는 것이다. 쌀 재고 문제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올해에도 과잉재고로 인한 쌀 시장 불안과 수확기 창고 부족으로 수매에 차질이 우려된다. 수확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쌀 재고 특별처분 문제는 결론지은 것이 없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또다시 지난해와 같은 쌀 대란을 자초할 수 있다. 쌀 재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쌀의 관세화에 의한 완전개방과 쌀 산업포기를 꾀하고 있다. 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정치권도 농촌·농업문제 해결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농업 농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농촌 회생에 적극 나서야만 농심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