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중호우가 남부지역으로 확산, 전국을 강타하면서 많은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호우로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경남지역의 경우 아직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죽은 가축들이 부패된 채 나뒹구는 등 침수지역 현장은 한마디로 아비규환이라 한다. 심지어 폐사된 돼지의 부패로 수질과 토양오염이 심각,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방역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구호와 수해복구에 적정액의 예산 지원이 즉각 이뤄지도록 지시한 가운데 정부 각 부처가 수해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지만 수해지역 농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전국 수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한심한 지경이기 때문이다. 수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경영자금과 영농규모화사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키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론 다시 영농을 할 수 있는 재활의 희망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은 행자부 소관의 자연재해대책법과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지만 응급복구와 재해구호 수준에 불과한 데다 비현실적인 피해산정 기준으로 많은 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지원단가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특히 농경지와 농림시설 손실액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복구비만 일정액 지원하는데, 그나마 복구가 마무리돼야 주기 때문에 일단 빚이라도 내어 복구하지 못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결국 수해를 당한 농민들 대부분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복구비가 나오기 전에 모두 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농민들이 현실에 맞는 보상을 받고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이번 침수지역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 현실적인 보상 지원과 더불어 피해가 큰 지역은 재해지역으로 선포,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차제에 자연재해에 대비,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그동안 농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해보상법 제정과 재해보험 확대 등을 촉구한다. 아울러 수해복구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잘못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만 한다. 해당지역은 물론이고 전 공무원과 군에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복구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