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중앙정부 재정부담 나눠야

▲ 경기도 내 친환경급식 추진 성과와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과제 관련 연구용역 발표회가 지난달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친농연)는 최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친환경급식의 성과와 공공급식확대 과제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김현권·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준식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경기도 연정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농민들,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해 모두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보편적인 교육복지의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간 동안의 급식은 사회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경호 녀름연구소 소장은 연구발표를 통해 “지난 2011년 이후로 친환경 농가의 수가 줄어들면서 재배면적, 출하량 모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5년 동안 개별 가계의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수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수요 방안으로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기타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급식 확대 △로컬푸드를 통한 새로운 관계시장의 창출 등을 제시했다.

장 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제로 실현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교육청, 경기도청, 시·군청의 예산만으로는 무상급식 확대를 실현하기 힘들다. 중앙정부가 나서 재정 부담을 함께 나누면 가능한 일이기에 법적 개정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장 소장은 “공공급식 영역 확대와 더불어 경기도형 로컬푸드 직매장, 경기형 농민장터, 경기형 농산물꾸러미 등 농산물 직거래 매장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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