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이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공공비축미 운영과 관련한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 대상 품종 등급기준 및 등급별 가격 등 매입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 
벼 적정생산 실적 반영 
등급별 매입 가격차 확대 등

올해 주요 추진방향은 물량 배정기준에서 벼 적정생산 실적 반영,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 매입 제외, 등급별 매입 가격차 확대 등이다. 우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을 반영한다. 지난해까지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을 배정할 때 전년도 매입 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 시책평가 등을 감안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한 후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도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적정생산 실적 우수 시·도는 기존 배정량에 +알파(α)를 적용하고, 실적 저조 시·도는 배정량 기준 -α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과 시장 비선호 품종은 제외시킨다. 우선 ‘황금누리’와 ‘호품’ 등 2개 품종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매입 제외 품종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 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줄인다. 또한 적정시비 유도와 정부양곡 품질제고 차원에서 현재 3.3% 수준(2016년 기준 1450원/40kg)인 공공비축미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쌀의 고품질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대를 위한 친환경 벼 매입 방안과 함께 등급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추진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20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매입한 산물벼 전량(8만2200톤)을 4월 말부터 정부 창고로 이관하는 한편 정부 관리 양곡(쌀)의 시장방출도 최대한 자체할 방침이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