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지난해와 같이 우려되는 쌀 대란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서해교전 사태로 주춤했던 남북 문제가 최근 대화국면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또 다시 대북쌀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올해 쌀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상과제는 재고 쌀을 어떻게 시장격리시키느냐에 있다.지난해 989만석이던 쌀 재고는 특별한 기상변화가 없는 한 올해 추가재고 발생으로 양곡연도 말인 올 10월말 1318만석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올해도 평년 수준인 3700만석이 생산될 경우 수확기 시중 유통량은 약 1850만석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정부와 미곡종합처리장이 지난해 수준인 1100만석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약 750만석의 쌀이 시중에 남는다는 계산이다. 쌀 수확기가 임박한 가운데 서둘러 재고 쌀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지난해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게될 것이 자명하다.이에 따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제 2차 쌀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또 농어촌·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도 수확기 쌀 시장 안정과 창고 확보를 위해 대북 지원을 포함한 쌀 재고 400만석 처분에 관한 방침을 마련,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당초 현재의 과잉 쌀 재고를 대북 지원과 해외지원, 주정용 등 가공용으로 처분할 계획이었지만 서해교전으로 대북 지원은 주춤한 상태여서 농특위가 건의한 내용 가운데 사료용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재고 쌀의 사료용 처리도 좋지만 어떤 형태로든 대북 쌀 지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사실 재고 쌀의 사료용 처리를 두고 사람이 먹는 것을 어떻게 가축에 먹일 수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용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98∼98년산 고고미를 사료용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자칫 쌀 소비에 영양을 주기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용 사료 사용보다는 비용도 적게 들고 남북관계 진전이나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그리고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식량난으로 어려운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북 쌀 지원은 재고쌀을 사료용으로 우선 처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차제에 다시 한 번 적극 나서 대북 쌀 지원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