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량이 정부와 민간을 포함해 351만 톤에 이른 가운데 향후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직불제 개편과 함께 다양한 소비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쌀 편중 정책에서 식량작물 중심으로 전환하고, 심각한 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시적 생산조정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난 21일 한국농업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한·일 공동심포지엄 국제무역경쟁시대 바람직한 쌀 산업 발전방향’에서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현행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쌀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을 상실한데다 소농보다 대농에게 유리한 제도로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시장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직불제 예산의 경우 2001년 2105억원에서 지난해 1조5433억원으로 7.3배 증가했으나 지난해 1ha 이하 누적 농가가 48만550호로 전체 농가의 72.1%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직불금 수령액은 약 441억원(29%)에 그친다는 것이다.

직불제는 2001년 논농업직불제에서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고정)로 통합됐다. 고정직불의 경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논의 공익적 가치보전을 위해 1ha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준다. 하지만 공급측면에서 목표가격이 생산과 연계돼 생산 감소가 둔화되는데 재배면적 감소에도 단수 증가에 따라 최근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재고누적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교수는 “공급 측면에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쌀 고정직불과 밭 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합한 다원적 기능의 공익형 직불제를 제시하면서 단일 고정직불제 수령 조건의 친환경농업 의무화”를 강조했다. 고품질 쌀 품종재배와 가공용을 비롯한 수출용·사료용, 건강증진 등 다양한 용도의 쌀 품종 개발도 포함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식용, 가공, 수출 및 해외원조 등의 다양한 소비확대를 통한 쌀 가격하락 방지와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쌀시장 개입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쌀 편중 정책에서 식량작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경합 작물들의 소득을 쌀 소득과 유사한 수준까지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변동직불금 개편 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고정·변동직불금 수령이 가능해 직불금으로 인한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렇게 하면 벼 재배면적이 약 3~4만ha 줄어들고 쌀 가격이 올라 농가소득은 물론 정부 재정도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특히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는 한시적 생산조정제 도입”을 강조했다. 생산 비연계 방식은 도입 초기의 벼 재배면적 감축효과가가 미미한 한계가 있는데 다른 작물 재배 시 변동직불금 수령으로 소득격차가 일부 해소되지만 본래부터 시간 당 소득격차가 컸던 품목의 경우 작목 전환 유인이 약하기 때문이란다.

이에 따라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감축효과가 큰 생산조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간 당 소득격차를 상당 수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작물 전환을 유도하자는 논리다. 김 위원은 “다만,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에서 전작 작물의 수급에 영향을 주었던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작물의 수요 진작 및 경영안정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적 생산조정제로 수급불균형을 일정 정도 해소한 다음 생산비연계를 도입하면 쌀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전작 작물을 기계화할 경우 전작효과가 제고되고 전작지원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