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 비밀협상을 규탄하는 농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한·중 마늘 비밀협상 내용이 처음 밝혀지면서 시작된 전국의 마늘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급기야 지난 22일, 24개 농민단체와 농민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사직공원에서 열린 ‘마늘 비밀협상 규탄대회’로 확산된 것이다. 한농연도 오는 26일 전국 14개 마늘 주산지 시·군에서 한·중 마늘협상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정부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농민들의 분노와 시위는 당연하다. 이렇게 농민들을 거리로 내 몬 책임은 전적으로 농민을 기만한 정부에 있다. 따라서 농민들의 시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하루빨리 농민 보호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우선 한·중 마늘 비밀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해야 한다. 물론 정부 당국, 특히 외통부는 온갖 변명을 내세우면서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또다시 한국의 공산품을 대상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50만 마늘농가, 더 나아가 400만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중국과의 비밀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정부 부처간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농림부간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은 농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협상당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세이프가드 연장불가 방침은 논의된 적도, 상정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외교통상부가 관계부처에 알리지도 않고 외교문서에 서명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성홍 외통부 장관은 관계부처간 협의 하에 협상이 추진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런 결과는 정부 통상조직과 인력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 통상 조직과 인력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 우리 실정에 맞는 통상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DDA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 그리고 한·칠레 협상 등 중요한 협상 의제를 앞두고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아울러 정부는 그간 추진했던 마늘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해 철저히 평가, 미흡한 점을 발굴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늘 생산농민들이 경쟁력을 갖고 소득보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