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김호 단국대 교수)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제19대 대선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각 당이 내놓고 있는 농정공약을 점검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기겠다’는 내용에 덧붙여 헌법에 농업관련 조항 신설, 쌀생산조정제 및 직불제 확대, 중앙농정의 지방이양,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헌법에 다원적 기능 명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등
농정공약 ‘전반적 만족’

각 당 공약 실천되면
획기적 농업변화 기대 불구
관련 재정 확보 계획 없어
“실천의지 보여야” 주문

토론회에 참석한 6명의 학계 토론자들은 ‘전반적 만족’을 나타내면서도 ‘다양한 공약 속에 이를 뒷받침할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의 실천여부와 함께 실현가능성을 따지면서 각 당의 농정공약에 앞서 후보들의 농업에 대한 철학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과거의 공약에서는 1%라도 더 확보한다든지, 국가전체 예산의 5%대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각 당 공약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없어 의아했다”고 지적하면서 토론회 문을 열었다.

이어 김태균 경북대 교수는 “헌법을 개정할 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겠다는 공약과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데는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각 당이 제시한 농산물 쿼터제(더불어민주당)·식품산업 육성 과정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 문제(국민의당)·중앙농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량 문제(바른정당) 등을 지적했다.

송경환 순천대 교수도 “각 당 공약이 그대로 실천이 된다면 5년 후 획기적으로 농업이 변화할 것 같다”면서도 “각 지역별로 농업환경이 처한 상황이 다른데 공약이 평준화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공약에서 예산확보가 빠진 것과 관련 “정의당에서만 20조원을 예시했는데, 각당에서도 공약이행과 관련해 계산된 예산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요구하면서 “좋은 공약이 많은데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다”며 “대통령이 될 분의 철학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또 “농업의 정치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떨어져 있는 농업의 정치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대체적으로 공약이 농업농촌의 지원을 늘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농촌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전체 공약 중 가장 높은 가중치를 뒀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예산확보 등이 다음순위가 돼야 하는데 첫 머리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깊은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왜 이런 의제들이 도출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예를 들어 예산을 포함해 어떻게 공약을 실천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공약으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을 맡고 있는 임영환 변호사는 바른정당의 ‘농어촌지역 친환경기업 유치특별법’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특별법’ 등을 재정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이미 있는 법률로도 가능한 것들이 많다”면서 국민의당의 가족농 육성 공약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즘법을 찬성하는 후보의 입장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민중연합당 관계자들만 참석, 각당의 농업부문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호 농식품정책학회 회장은 “공문을 보냈고, 참석의사를 밝힌 당에서만 토론회에 참석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공문과 전화를 줬지만 불참의사를 밝히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