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10대 핵심공약 및 농정공약을 발표하는 등 막판 농심잡기에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주요 원내정당 대선 후보 5명 중 4명이 농어업분야 공약을 10대 핵심공약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이들 공약이 대선 이후 정책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또 헌법에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반영,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청년농업 직불제 신설, 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 등은 비교적 참신하고 진일보된 공약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과거 17대, 18대 대선공약과 대동소이하고 공약 재원확보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도 제기됐다. 지난 19일 경실련, 한국농식품정책학회가 주최한 ‘제19대 대선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학계와 전문가들은 대선후보의 농정철학 및 비전 제시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정책사업만 나열돼 있어 공약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없어 현실성도 떨어진다. 자칫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맞는 이야기다.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은 당연히 지키기 어렵다. 농민과 한 약속, 야심차게 내놓은 농정공약들이 헛공약이 되기 쉽다. 이렇게 되면 공약을 믿고 투표를 한 농민들을 또 한번 속이는 셈이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역대 정부 농정을 진단하는 과정을 거쳐 공약의 진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약 소요예산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유권자인 농민들도 이번만큼은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농정철학이 올곧고 분명하며 공약을 잘 지킬 것 같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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