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화훼, 전통주 등 올해 3월 중으로 잡혀있는 주요 농산물 및 식품 관련 대책 수립이 줄줄이 늦어지며 4월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대책 수립 여부 및 발표 시기 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정부의 더딘 행보에 대해 관련 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이 늘고 있다. 

3월 중 수립계획 세웠지만 지금까지도 진행 여부 불투명
농가·업계관계자 “해명도 없이 약속 안지키나” 불만 고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에 직격탄을 맞은 화훼업계에선 3월까지 나온다고 한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대책’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우선 지난 연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양재동 aT화훼공판장에서 화훼업체들을 만나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대책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약속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달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훼산업 5개년 종합대책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과수 대책도 마찬가지. 농식품부는 화훼산업 5개년 종합대책과 함께 ‘과수산업 5개년 종합대책’도 3월 안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주 소비기인 명절에 선물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저장 물량이 늘어나고 시세가 바닥세를 보인 과일 농가들의 기대감도 화훼 농가 못지않았다.

전통주 역시 지난 3월 15일 열린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자리에서 3월 중 ‘국산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혀 전통주 업계의 관심이 큰 상황이었다. 이 방안은 전통주를 포함해 우리술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3월안에 발표하겠다는 이들 계획은 결국 새 정부 이후 발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제장관회의 안건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늦게 잡기로 했고 정확한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토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새 정부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도(3월에 발표했어도)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키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완을 계속 하고 있어 대책 수립이 미뤄지고 있다. 당분간 발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도 “새 정부와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한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했던 관련 농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 약속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대책의 구체적인 사업이 내년 이후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차피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지 않았어도 내년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었기에 이미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대책 발표 후 업계 의견 수렴 등 보완할 시기가 짧아진다는 점, 농심(農心)의 외면을 받고 있는 축산 방역대책은 계획대로 발표됐다는 점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과수·화훼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정 방향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소비 등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해당 산업 대책을 업계에겐 일언반구 없이 미뤄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심의 외면을 받고 있는 축산 방역대책은 굳이 약속 날짜에 맞춰 발표하면서 정말 시급한 대책은 아무 해명 없이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경욱·고성진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