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운데 지난해 인기가 높았던 무사고 환급보장 특약상품이 폐지돼 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무사고 환급특약을 올해 폐지하면서 환급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보험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하는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농식품부 지난해 벼 시작으로 점차 확대 방침 불구
올해 기재부 반대 ‘없던 일로’…농가 보험가입 제동


농림축산식품부와 현장 농업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특약상품은 재해로 인한 피해 없이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환급해주는 특약이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벼에 대해 시범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 30%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토록 했다. 

농가가 무사고 환급 특약 65% 상품에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이 20만원이면 무사고 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한 다음 계약기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 14만원(약 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보험가입은 10만6453농가, 24만6959ha에 달했다. 면적의 경우 전년 대비 79%(10만9200ha), 농가는 96%(5만2030호) 증가한 것이다. 전체 가입자의 62%가 신규이고, 재가입 비율도 74%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무사고 환급금은 10만1057농가(22만7784ha)가 91억72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올해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무사고 환급특약이 제외돼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농가 가입률이 증가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환급지원 예산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사고 환급 특약을 도입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화에서 벼농사를 짓는 한 모씨(56)는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 후 재해가 발생해도 피해율 산정과 미보상 감수량 등의 이유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새로 도입된 무사고 환급특약은 그나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인기가 좋았다”며 “올해는 무사고 환급특약이 폐지돼 보험가입을 결정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 무사고 환급 상품은 보험료를 환급할 때 국고 지원율(국고 50%, 지방비 30% 내외)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하는데 환급 보험료까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정책취지상 맞지 않는다”며 “올해는 무사고 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업자가 국고 지원 없이 별도계정으로 자체 개발해 판매토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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