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대통령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 중 농어업분야 공약은 무엇일까. 주요 원내 정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0대 공약에 농어업분야 공약을 넣은 반면, 유승민 후보는 농어업공약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농어업분야 공약의 주요내용을 추려봤다.


농산어촌 살아야 경제 살아

▲문재인 후보=문재인 후보는 9번째 공약으로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새로운 농어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어업정책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임을 강조했다.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것도 이 때문.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 생산조정제 등을 통해 쌀 생산비를 보장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2018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 농가소득 안정방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 직불제와 청년농어업인직불금 도입’, ‘주요 농산물 생산안정제 실시’ 등을 내걸었고, 농어업산재보험과 100원 택시 도입 등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는 데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밖에,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일자리 창출과 국민여가공간 확대를 위한 산림투자 촉진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도 9번째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 설명했다.


국민건강·식량주권 지켜야

▲안철수 후보=안철수 후보는 공약순위 10번째로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제시했다. 우선 첫 번째 목표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이행방법으로 축산물(방역·검역·검사)과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의 먹거리 안전·위생·질병 일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운데 GMO 및 수입 위해식품 관리강화, 쌀 소비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개편, 학교급식 포함 과일급식프로그램 ‘과일닥터’ 도입 등을 계획했다.

두 번째 목표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논에 벼 외에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옥수수 등 부족한 곡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고, 농림축산식품부 내 질병방역부서를 설치하는 등 가축질병 방역주권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위한 농어가 소득증대,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 신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 등을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안정’ 이행방법으로,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육성 및 전문성 강화, 가족농과 여성농업인 보호육성 등을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이행방법으로 각각 약속했다.


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

▲심상정 후보=심상정 후보는 6번째 공약으로 ‘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웠다. 농정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총 10가지의 이행방법을 제시했는데,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을 1ha당 연 300만원 지급, 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방사능 농산물 수입 금지 등을 1순위에 뒀다.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과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가 그 뒤에 놓였다.

45세 이하 청년취업농에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최대 5년간 지급하는 가운데 FTA 재협상 시 농업부문을 시정하고, 대북 쌀 지원과 더불어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가동할 것도 설계했다.

또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논과 밭 고정직불금, 1ha당 연 150만원과 80만원 각각 지원 △농가소득의 30% 이상으로 직불금 확대 △농민·소비자·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위원회와 농어업회의소 설립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 등도 세부 계획으로 설명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 지정 등 농어민 복지를 위한 구상도 밝혔다.


10대 공약엔 농업분야 없어

▲홍준표 후보=홍준표 후보의 10대 공약 범주에는 농어업분야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6번째 공약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와 이행방법에는 농어업분야가 언급돼 있다. 목표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로,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나 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시행하겠다는 게 홍 후보의 생각.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허용가액기준을 10만원·10만원·5만원(음식물·선물·경조사비)으로 조정하고, 농·축·수·임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도 이행방법으로 꺼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