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3년간 연평균 증가율 26%

학교, 군의경 우유급식 확대
가공쿼터 설정·차액 지원을


한·미 FTA가 발효된 지 6년이 지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유제품 수입이 증가세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FTA 재협상을 공식화하고 있어 국내 낙농산업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낙농업계의 주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는 최근 ‘한·미 FTA와 낙농의 과제’를 발표했다.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2011년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치즈 수입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발효 이후 2014년까지 3년간 치즈 수입량이 연평균 26.1% 증가했고, 이 결과 지난해에는 2011년 3만5431톤보다 7000톤가량이 증가한 총 4만2504톤이 수입됐다. 지난해 외국으로부터 치즈 수입량이 총 11만톤이었는데, 이중 약 40%가량이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낙농정책연구소는 향후 미국으로부터의 유제품 수입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여러 차례 주요 제품에 대한 징벌적인 관세부과를 비판하며 FTA 재협상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에 대한 유제품 수출과 관련해서는 EU와 호주, 뉴질랜드 등의 경쟁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 공격적인 수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실제 Tom Vilsack 미국 전 농무장관이 올해 미국 유제품수출위원회(USDEC) 회장에 부임하며 미국산 유제품 수출확대를 위해 비관세장벽과 무역장벽 철폐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낙농정책연구소는 국내 낙농산업 생산기반과 우유·유제품 자급률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학교우유급식과 군·의경 우유급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유제품의 생산 확대를 위한 가공쿼터 설정과 이에 대한 차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은 “FTA 체제에서 지금까지의 시행착오와 정책실패를 반복한다면 국내 낙농산업은 생산기반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고, 최종적인 부담은 생산자인 낙농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낙농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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