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방역개선대책 철회 촉구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금단체협의회(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는 18일 여의도 집회에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AI 방역 개선 대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금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방역 개선 대책은 방역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각 축종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부가 내놓은 방역 개선 대책의 내용이 빈약하고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향후 사육 농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부가 내놓은 AI 방역 개선 대책은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며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농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계협회는 정부의 AI 방역 개선 대책 중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AI 발생 및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밀식사육을 꼽고 AI 방역 개선 대책에 기존의 산란계 농가는 일정 기간 유예하고 신규로 산란계 사육 허가를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행 마리당 0.05㎡의 사육면적을 0.075㎡로 상향하고, 케이지 높이를 한 층에 3단씩 9단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며 케이지 간 1.2m의 통로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케이지 사육이 AI 발생 주범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사육면적 확대 조치로 인해 산란계 농가에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계란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오세을 양계협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0.075㎡는 서유럽의 동물복지 사육 기준으로, 전문가의 검토는 물론 우리와 논의 없이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라며 “정부가 업계와 함께 사육면적을 상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육계협회는 AI 방역 개선 대책에 농가와 계열업체의 육계 사육을 규제하는 내용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육계협회는 AI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AI 발생 빈도가 높은 서해안 지역에 밀집된 사육 농가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방역 개선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학 육계협회 회장은 “근본적으로 AI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선 사육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보다는 AI 발생 빈도가 높은 서해안 지역의 사육 농가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오리협회는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비용을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토종닭협회는 정부가 만든 SOP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SOP를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