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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 "소비자 정책 전담 기구 설치를"

19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소비자 정책 분야를 △소비자 주권 강화 △서민경제 안정과 안전 확보 △방송·통신 소비자권리 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등 4대 분야로 크게 나눠 총 20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 제품 피해, 세월호 등 시설 안전 피해, 반복된 담합으로 인한 피해, 식품 안전 문제 등이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돼 왔지만, 지금과 같은 행정조직 체계로는 소비자문제의 사전적 예방 기능이나 사후 피해 구제 등이 구조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며 소비자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기 때문에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등 강력한 피해 구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정비도 필요하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저성장 시대의 서민물가 대책 및 투명한 가격결정 구조 마련,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담합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제재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도 HACCP 인증제도 운영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식량 안보도 불안한 상황이라며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강화, 축산물 사육환경 개선 지원과 방역관리 시스템 및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캠프 관계자들도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주요 대선 후보의 소비자 정책을 분석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가 가장 돋보였으며, 다른 후보들도 대체로 소비자권리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소비자 정책이 없다며 소비자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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