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품질 유기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기농업육성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2010년까지 전체 농산물 대비 유기농산물 비중을 2%로 확대하고, 유기농자재에 대한 표준사용기준 마련, 유기농업기사제도 도입, 유기농산물 소비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유기농 종합대책은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농업 중 유기재배가 차지하는 비율(0.02%)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덱스(Codex)유기식품규격이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또한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정부는 그동안 친환경농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보니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은 무농약, 저농약 재배에 익숙해 있고, 오히려 유기재배는 생산관리체계가 어려워 기피하는 경향이 높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유기농업의 생산기술 개발과 소득보전이 이뤄지지 못하면 쉽지 않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어떻게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유기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기농업 중장기 종합대책과 함께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유기농자재에 대한 표준사용기준 마련에 앞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자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유기농자재에 관해 Codex에서 제시한 가이드 라인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유기농업 실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제에 유기농자재와 친환경자재라는 개념을 분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유기농업 육성대책의 성패는 유기농산물 소비를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대책에서도 소비자의 신뢰제고와 홍보 강화로 유기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소비홍보를 게을리하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없다. 유기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기에 앞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강화와 정보 제공이 요망된다. 어떻든 유기농산물을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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