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이 도시보다 높지만,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촌 노인 빈곤, 도시보다 심각
돌봄 못받는 취약계층 많아
부처별 서비스 통합·조정
거점복지센터 설치·운영을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촌복지 증진 심포지엄’에서 전북연구원 이중섭 박사는 ‘농촌 고령화 대응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노인의 상당수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지만 돌봄서비스의 한계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전체 13만1075명의 농촌노인 중 독거노인은 3만7619명(28.7%)으로, 이중 병약노인이 2만5016명(66.5%)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여기에 도움제공자가 없는 노인은 1601명(6.4%)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전북 농촌노인 중 6.4%에 달하는 1601명은 병약한 독거노인임에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셈이다.

이 박사는 “지역별 농촌노인 빈곤율을 살펴보면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높은 수준을 보인다”며 “농촌노인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 자녀동거여부, 장애여부, 빈곤여부, 도움제공자 유무 등 정책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박사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농촌복지 서비스의 통합·조정기관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농촌거점 통합복지센터 설치를 통해 부처별 농촌주민 복지서비스를 총괄·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연계로 복지서비스의 수혜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특히 경로당을 지역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박사의 주장이다. 농촌지역의 복지자원은 경로당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이 박사는 “농촌노인의 경로당 이용의향(선호도)은 70%를 상회하고, 경로당 지원조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을 거점화해 돌봄과 여가 등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로당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 개편에서부터 응급안전도우미, 후견인제도 등 독거노인 생활전반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지정토론에서 김흥주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는 “접근방식이 신선하고 필요한 일들이며, 특히 경로당 활용의 확대는 마을단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또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 내외인 상황에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농촌복지서비스를 통합·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농민들은 은퇴개념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성이 낮고, 현실적으로 사회서비스 접근도 어렵다”며 “결국 ‘농촌형’이란 전제 하에 많은 연구와 고민, 가치와 철학의 공유를 통해 농촌형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