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김임권)가 ‘제19대 대선, 수산분야 핵심 요구사항’을 마련, 대선 후보 측에 전달했다. 한수총은 수산업 위기에 따른 대책과 신성장 동력 마련, 농업 분야와의 차별 해소 등이 이번 대선 과정에 수산분야 주요 공약 사항으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수총이 제시한 수산분야 요구사항을 살펴본다.
 

외국인 수산인력제 일원화
대학에 수산사관학교 설치
 

▲수산업 위기 대책=우선 수산업 인력 부문에서 현재 양분화 돼 있는 외국인 수산인력 제도를 일원화해 원활한 어선원 수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산인력 도입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선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는 만큼 이는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다.

또 수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가칭 수산사관학교를 지역별 해양수산 대학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진 만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파괴된 해역 복구를 위해 역매립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수산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통해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등에 사용되는 수산장비현대화를 지원하고, 남북수산자원협력사업도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ICT 활용 양식시스템 개발
 

▲신성장 동력 마련=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양식어업에 대한 첨단 산업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넙치·전복·참치·뱀장어·조피볼락·관상어 등 6대 품목에 대해서는 ICT 활용 양식시스템을 개발하고 각 해역별 생산단지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선 향후 5년간 소규모 어항 총 250개소를 개발해 낚시터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한편, 면세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어선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보급해 유류비 절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개편·수산직불제 확대

▲농업분야와의 차별 해소=농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어업인 지원 등 수산세제를 개편하고 수산직불제 확대를 주장했다. 세법 관련 사항으로는 △일정액 이상을제외하고 수산업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수산업용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등이 있다.

수산직불제의 경우 휴어직불제, 전통어업보전직불제 등과 같은 수산직불제 신설을 요구했으며, 선어류 저온보관시설, 활어위판장 시설 등 수산업 분야 농사용전력 확대를 위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한수총은 “지난해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92만톤 이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수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선을 앞둔 지금, 138만 수산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게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수산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