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검역 및 질병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집중적인 방역기구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방역에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금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방역체계로는 갈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악성 가축질병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동식물방역청과 같은 중앙집중적 기구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업계 모두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동식물방역청을 신설한다고 해서 요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역의 허점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동식물방역 및 검역업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갖추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방화시대에 급증하는 농축산물 교역과 구제역·광우병 등 언제 유입돼 발생할 지 모르는 악성 가축질병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림부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지난해 5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 등 동식물검역·방역 관련기관을 묶어 동식물위생 방역청을 신설하는 안을 행자부에 제출해 심의했었다. 또 지난해 4월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도동식물 방역청 설립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조직개편 논리에 밀려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다.그러나 작은 정부도 좋지만 농축산물의 완전 개방시대에 맞는 방역 및 검역조직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절실한 과제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계절병처럼 발생하는 구제역과 콜레라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축산업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중앙 집중적 방역기구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동태 농림부장관도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동식물 방역청을 만들되, 어디가 취약한지 검토해서 종합적인 방역능력을 키우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동식물방역청 설립이 국가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시기에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치권, 정부, 농업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