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태풍 등으로 인한 임목피해 보상 등 주문도

▲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지난 10일 대전ICC호텔에서 ‘산림산업 활성화 대토론회’를 열고, ‘임업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대통령 후보측에게 전달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업직불제 도입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명시한 건의문을 각 당 대통령 후보측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11개 임업단체로 구성된 임업인총연합회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어서 각 당이 임업분야 대선공약을 세우는 데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각 당 대통령 후보측에서 임업직불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낸 만큼 임업직불제가 대선과정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지난 10일 대전ICC호텔에서 ‘산림산업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을 비롯해 전국의 임업인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문재인 후보)과 최경환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안철수 후보), 홍문표 바른정당 공동선거대책부위원장(유승민 후보)에게 ‘임업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건냈다.

정은조 임업인총연합회장은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63%, 산림의 공익적 가치 126조원’, 누구나 우리나라의 산림을 얘기할 때 쉽게 제시하는 수치이지만, 치열하고 힘들게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212만명의 산주, 가족에 대한 얘기는 없다”며 “누구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의 고민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건의문을 대통령 후보측에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임업인총연합회는 건의문에서 임업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임업은 농어업과 같은 1차산업이지만, 유일하게 직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차별로 인해 거의 유사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은 매년 직불제로 보조를 받는데 반해 임업인은 ᄋᆞ무런 직불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농업에 비해 훨씬 높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생각해봤을 때 오히려 농업인이 받는 수준 이상으로 직불금을 받아야 정상이지만 반대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임업인의 경영의지가 매우 떨어지게 됐다”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임업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임업인총연합회는 ‘국가차원에서 임목재해보험을 시행해 주요조림수종 대상으로 산불, 태풍 등으로 인한 임목피해 보상을 실시, 임업인들이 안심하고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인에게 특례를 부여해 산지이용의 자율성을 주고, 창의적 경영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임업경영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립공원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만큼 제한되는 임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나무를 심어 벌채해 이용할 때까지 최소 50년에서 100년이 걸리는 임업의 장기성을 고려해 세제 지원 및 정책금리 인하가 필요하며, 산림·임업분야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등도 건의문에 넣었다.

건의문을 전달받은 대통령 후보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상곤 위원장은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이 우리나라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성장동력”이라며 “그러나 2017년 산림청 예산은 2조111억원으로 국가 전체예산의 0.5% 수준에 불과한 것만 놓고보더라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해 산림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임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산지관리로 합리적인 산지이용과 생태계 보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부위원장은 “64%가 산인데 왜 84%의 나무를 수입해야 하는가”라며 “국토의 토질조사, 기후조사, 우량조사를 바탕으로 한 산림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의문 내용 중 대통령 후보측은 ‘임업직불제’에 공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이익만이 아닌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홍문표 부위원장은 “직불제를 하긴 해야 하는데,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임업인들에게 손해가지 않는 임업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최경환 위원장도 “임업직불제를 포함한 정책건의사항을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했고, 정책공약팀에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분재조합,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한국산양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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