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금리 인하추세에 맞춰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높다. 농산물가격은 떨어지는데 각종 영농에 필요한 농업 경영비는 급격히 상승, 농가 경영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IMF 체제의 고금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인상됐다가 1999년 이후 나온 3차례의 농가부담경감대책으로 1∼2%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9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 것에 불과하다. 농축경영자금의 경우 1989∼1997년까지 연리 5%였던 대출금리가 98년 IMF사태로 6.5%로 인상됐다가 99∼2001년 다시 5%로 환원된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리가 98년 11%대에서 지난해 7%대까지 내려가고, 일부 대출금리는 5%대까지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전의 고정금리로 정책자금을 갚아야 하는 농민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 아니다. 지난해 쌀값 하락 등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줄었고 올해는 전망이 더 어두운 상황에서 연말에 갚아야하는 단기자금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은 농가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가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개별농가의 농업경영비는 95년 554만원에서 99년 807만원으로 올랐고 2000년에는 861만원으로 95년에 비해 55%나 상승했다. 농가부채도 95년 916만원에서 99년 1853만원, 2000년 202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농민들의 금리인하 요구는 당연하다. 최근 농협이 주요 정책자금 금리를 올 상반기 중에 1∼2% 정도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데 이어 지역축협조합운영협의회도 지난 15일 모임을 갖고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물론 농림부는 이에 대해 농업인들의 여론을 수용, 예산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예산당국이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농림부는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되살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정책자금의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농업정책자금 중 종합자금의 경우 심사절차가 복잡하고 심사기준이 농협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어떻든 농가경제 여건이 악화돼 많은 농가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는 농민들에겐 단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