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유례가 없는 쌀값 폭락으로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1조4900억원에 달하면서, 쌀 적정 생산과 이를 통한 가격안정이 농정당국의 최대 현안이 됐다. 농식품부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벼 적정 재배면적은 74만4000ha. 지난해보다 3만5000ha를 줄여야 달성가능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시도별 감축 목표를 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등 각 지자체에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적극 독려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올해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벼 재배의향 조사 결과는 76만1000ha로 작년대비 2.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부 목표와는 1만7000ha 차이가 난다.

농민들이 3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쌀값에도 불구하고 쌀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작목을 전환하려해도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데다, 조금만 생산량이 늘어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직불금이 있는 쌀농사의 소득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해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촉구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타 작물 재배시 1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야 농가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 904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농식품부는 별 수단 없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현재의 쌀값은 비정상이다.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하면서 농가소득은 소득대로 쪼그라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러려면 대체작목 재배에 따른 농가 소득 보장이 우선이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보다 분명한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