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폐업지원 농가들의 대체작목 선택이 과수에 집중돼 이들 품목의 생산과잉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식재 이전에 정확한 의향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FTA로 인한 농가피해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 국내 농가의 피해를 초래한 측면에서 합리적 보상과 지속적 영농 방안도 마련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농가들도 현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인기 품목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과잉생산에 따른 피해 우려를 신중하게 검토해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정부가 최근 조사한 폐업농가의 작목전환 의향 조사를 보면 향후 과수의 생산 증가와 피해우려를 낳고 있다. 조사대상 농가의 31.9%가 대체작목으로 과수를 선택한 것이다. 노지·시설채소(24.7%)와 특용작물(21%), 벼(7.7%)의 선택도 많다. 과수의 경우 대체작목으로 복숭아와 자두, 사과 등을 꼽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복숭아는 농가 대체작목 선호가 28.4%로 가장 높다. 아로니아(14.9%)와 자두(12.6%), 사과(6.9%) 등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대체작목으로 식재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파동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국가 재정을 낭비할 것이 뻔하다. 

실제로 이들 4개 품목이 농가 의향대로 식재될 경우 향후 5년 후에는 생산량이 18~42%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복숭아의 경우 2021년 생산량이 평년 대비 42.3%늘어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품목은 지금도 과잉생산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확한 식재 조사와 분석을 거쳐 대체품목을 선정토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묘목 식재가 본격화되는 3~4월에 품목전환 농가들에게 실상을 알려 합리적 재배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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