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 관련 대책을 내놨다. 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동의하면서 수산업계의 강한 반발과 국회의 질책이 쏟아져서다. 우선 바다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관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추가조사를 통해 보호수면 지정,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도 추진된다. 여기에 채취 관리체계화 차원에서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바다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를 국토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키로 했다.

하지만 수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나빠진 여론을 달래기 위한 급조된 대책이란 평가다. 공감대 없는 일방적 발표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장 올해 허용한 채취물량에 대한 조정이 없기 때문이다.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협의권을 국토부가 갖고 있는데다 아직까지 채취업체간 조율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책 발표 후 채취업체들의 반발이 더 세졌다.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바다모래 채취를 당장 중단하고 해역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책도 무의미하다. 이 문제는 수산업계, 특히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해양 생태계 교란에 따른 수산업 기반 파괴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바다는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바다를 지키고 유지하는 최선의 길은 모래 채취를 원천적으로 중단하는 것임을 분명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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