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양재동 소제 aT센터에서 열린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이하 국민행복농정연대)의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는 그간 농민단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왔던 ‘농민대상 직접지불 확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직접 참석했고, 지역 경선과 세월호 인양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진 각 주요 대선후보들은 이들을 대신해 각 캠프 농업관계자와 자체 영상 메시지를 통해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이날 발표한 공동제안서를 각 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데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이어 공약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공약 핵심은

농업철학 바로 선 대통령 뽑아 농업·농촌 직접 챙기도록
대통령 직속의 국민행복농정위원회 설치 각 부처 참여를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66개 단체가 함께 만든 공동제안서의 기조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준비를 해 왔고,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공동제안서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공약의 핵심에 대해 “농정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농정이 농임을 위한다고 해 왔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면서 “철학이 바탕이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직접 챙겨야 농업·농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나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봤고, 그중 농업과 농민이 가장 많은 희생을 했다”면서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박진도 이사장은 또 “42조 대책, 45조 대책, 119조 대책 등 많은 대책이 있었다. 하지만 농업농촌은 변화가 없었고, 성장정책을 뒤치다꺼리 하는 농정이었다”면서 “앞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 해 나갈 때만이 국민과 농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쟁력 제고 정책의 수혜자에 대해 “농식품부 예산의 대부분이 농기자재업체와 토목업체에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재정의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50% 이상을 농민직접지불로 전환해 농가 스스로 경영이 안정화 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농민도 환경과 생태보전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는 농식품부 한 부처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대통령 직속의 국민행복농정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가 함께 환경, 문화, 복지, 농업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 실행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농정공약은 표 참조
 

#정치권 반응은

심상정 후보 등 직접 참석 ‘패러다임 전환·농정개혁’ 한뜻
직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안정 초점 둔 농정공약 밝히기도

이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찾은 정치권의 반응은 ‘패러다임의 전환과 개정개혁’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직접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캠프의 김현권 의원, 안희정 캠프의 김종민 의원, 이재명 캠프의 정책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가천대 이한주 교수 등이 참석해 후보를 대신에 정책 공약을 밝혔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손학규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영상을 통해 농정공약을 밝히면서 국민행복농정연대의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먼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우리농업은 늘 어떤 정부에서든 뒷전이었고, 반도체 전자제품을 더 수출하는 데 뒤치다꺼리를 해 왔다”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패러다임을 바뀌겠다. 밥상혁명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농가소득과 관련,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 농가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20만원씩을 지급해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각각 150만원·80만원씩을 지급하고, 농가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직불금 피크제를 도입하겠다”면서 “또 WTO 허용보조금과 직불금 사업을 합쳐서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30%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제시한 농정공약과 궤를 같이 했다.

문재인 예비후보를 대신해 발표회에 참석한 김현권 의원도 “차기정부에서 농업은 철학과 가치에 기반한 농정을 해야 한다”면서 “농업예산의 50%를 직접지급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농민의 소득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렇게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다음 재생산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다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공공급식을 제도화 하겠다”면서 군인급식을 예로 들면서 “꽃다운 청춘을 신성한 국복무로 보내는 60만 군인들에게 GMO, 값싼 수입농산물을 먹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예비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농업·농촌을 놔두고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안 지사의 뜻이고, 이것을 국민에게 전하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서 헌법 개정과 관련,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가 헌법조항에 들어가야 한다. 농업농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헌법 조항에 넣어야 한다”면서 “농업농촌이 대한민국의 한 유기체로 이것이 안들어 가면 안된다는 것이고, 또 정책도 농업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국민행복농정연대가 발표한 공약이 저의 공약과 상당히 일치한다”면서 “농민기본소득과 식량안보를 기본적인 농정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농가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직접지불제를 손질해서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직불제를 확대해서 농민의 농사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고,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이에 대해 “정책을 입안하면서 농업은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생산자를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공공재 성격으로 접근했다”면서 “제일 먼저 농민기본소득에 접근했고 다행히 문제인 캠프와 심상정 후보가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고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식량도 안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서 “세계 인구는 증가하는데 기후변화에 따라 식량생산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고, 식량무기화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처럼 식량자급률이 OECD 최하위인 국가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따라서 식량문제 농업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가에너지 수급계획과 마찬가지로 식량자급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민행복농정연대의 3대 목표 10대 과제를 최대한 공약에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예비후보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농산물 예약수매제 실시, 식량주권을 위한 쌀 농가 소득 증대를 이뤄내겠다”면서 “비축미를 옥수수 대신 사료로 사용해서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제안 발표회에 내빈 자격으로 참석한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업정책의 골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국회에서는 농해수위가 아니고, 정부에서는 농식품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같은 돈을 쥐고 예산을 나눠주는 정부기관이 결정한다”면서 “경쟁력을 단순히 돈의 가치로만 따지는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부처에서도 뒤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과 철학을 제대로 가진 대통령을 뽑아야 농업의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면서 “최소한 대통령 직속의 대한민국농업위원회 정도는 만들어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