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농정연대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경쟁·성장→국민총행복으로 국정패러다임 전환을

▲국민행복농정연대 관계자들이 ‘도농공생·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대개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제시된 농정공약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대선 후보경선을 본격화 한 가운데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농정공약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66개 농민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이하 국민행복농정연대)가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여는가 하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가 내달 13일 KBS 아레나 홀에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농·축협조합장들도 사실상의 대선공약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일 먼저 대선 농정공약을 공식화 한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지난 23일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농공생·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대개혁’을 주제로 한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지역 재생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 등의 3대 목표와 함께 세부 10대 과제로 구성된 농정과제 공동제안서를 통해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정뿐만 아니라 국정 패러다임을 ‘경쟁·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고,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지탱하는 농업·농촌·농민의 행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예산의 50%이상을 농가직접지불로 전환해 농가소득의 최소 절반이상을 직불금으로 보장해 농가경영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현행 직불금제도를 전면 개편해 식량안보 기본형 직불제와 이행조건을 전제로 한 가산형 직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초농산물 20개 품목을 설정해 생산비 기준의 최저가격제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직불제와 재정개편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행복농정연대는 ‘국민이 행복한 농정을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휴식과 쉼터의 제공, 문화 및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범 부처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행복농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기획·조정·심의·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제안 발표회에는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과 함께 후보 측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캠프 김현권 의원, 안희정 캠프 김종민 의원, 이재명 캠프 이한주 가천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이재명·안철수·손학규 후보는 동영상을 통해 농정공약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대의원총회를 연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 조합장 명의의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사실상의 대선 요구 농정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의문에서 이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 제외 △쌀 생산조정제·자동시장격리제 도입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등의 조세특례 지원 기한 연장 등을 요청했다.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내달 13일 오후 2시, KBS 아레나 홀에서 각 당의 농정공약과 대선 후보의 농정연설을 청취하고, 한농연이 마련한 ‘60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선책 2017! 한농연대선후보초청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지식 한농연중앙회장은 “우리 농업이 더 이상 홀대받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 가치를 지닌 생명산업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농민 대통령을 우리 한농연이 만들어 내자”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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